신용카드깡·폰테크 사기 신고 및 법적 책임 안내 > 자유게시판

국세청 신용카드깡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출연 재산 증여세 면제 받고 사적유용가족·특수관계인에 우회증여 사례까지250억원 추징···탈법행위 사후관리 강화​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 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깡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에서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세법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제도의 신용카드깡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출연재산·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사후에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A는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 해 신용카드깡 이사장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증여세를 면제 받고 출연 받은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하며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국세청은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과 토지 가액에 대해 각각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한 신용카드깡 법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출연자의 자녀가 이사장을 세습해온 공익법인 B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前) 이사장에게 수년 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입억 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신용카드깡 않았다. 국세청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해 가산세(세율 100%)를 부과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이외에도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 공익법인과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신용카드깡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공익법인도 적발돼 증여세를 토해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직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신용카드깡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금융 &gt정책 뉴스: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 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신용카드깡 덜미를 잡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