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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ny 작성일 25-09-20 03:55 조회 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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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돌리거나 터치로 움직여 보세요메이플 리니지 사설서버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해 주었다가 경찰이 주거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하거나, 텔레그램 상으로 함께 소통했던 사설 서버 운영자 및 관리책들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사설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서버 운영을 한 것도 아니고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인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후술 드리겠으나,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우 서버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막대한 금액이 추징될 여지도 있기에, 대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설서버 개발자의 업무 영역과 문제 될 요인은?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 개발자 프로그래머로 적발되었다면, 프리서버의 디도스 및 게임핵 리니지프리서버제작 방어, 웹페이지 관리 등 프로그램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외주를 받아 여러 서버들을 관리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이때 패킷스니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정보 내용을 가로채어 사설서버를 제작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유추하기도 하는데요.또한 개발자들은 프리서버의 서버 개발과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변조합니다. 정상적인 게임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내에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설서버의 주소로 바꾸어 임의로 제작한 사설 서버로 접속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변조된 클라이언트로 개발 중인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해 보고 테스트를 해 보면서 사설서버를 보완하고 디버깅을 하는 등 서버가 보다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처럼 사설서버 개발자의 경우, 직접 운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버 운영에 리니지프리서버제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개발자 처벌 수위, 서버 관리에만 비정기적으로만 관여했더라도사설서버 운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내부에서 도박성 미니게임을 함께 운영했다면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물론 프리서버 개발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는 ▲ 가담 기간과 ▲ 수익금의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 없이 배포한 뒤 소정의 대가만을 받았다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여러 개의 서버들을 관리해 주고, 서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치를 해주며 리니지프리서버제작 매월 월급 조의 정해진 수익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난 사설서버를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니고 외주 제작 의뢰만 받고 개발만 해주거나 비정기적으로 서버 업데이트나 관리만 해주었으니 검거된다 해도 운영자 급과는 다르게 최대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메이플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진들이 사무실에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체포되었다고 치면, 결국에는 사설서버 개발자 신원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서는 개발자 역시 검거하면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서버 개발이나 관리에만 관여했다 해도 수익금 전부는 불법수익금으로 추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된다 해도 공판에서 자칫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만약 서버 내부에서 회원들이 베팅을 할 수 있는 리니지프리서버제작 인 게임이 운영되었다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역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사설서버 개발자로 경찰조사 받게 될 때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나을까요?사설서버 개발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경찰은 본인이 관리한 서버가 몇 개 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문제가 된 서버의 연관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몇 개의 서버를 관리해 주고 수익을 얻었는지 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때는 본인이 먼저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굳이 먼저 오픈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설서버 개발자의 경우 단순히 운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가담 정도 및 기간, 리니지프리서버제작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시점부터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사설서버 개발자 형량 낮추는 대처 방안은?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섣불리 혐의점을 부인하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주장해야 할 양형 사유가 다르겠으나, ▲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편이며 정산 비율 역시 소액인 점, ▲ 대포폰 및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불법에 연루된 사실은 없는 점, ▲ 서버 운영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등을 제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게임사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리니지프리서버제작 등 사건에 적극 개입하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개인 입장에서 대기업 수준인 게임 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회사 측과 교신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설서버 운영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닌 조금이나마 서버 운영을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일지라도 가담 경위 및 기부금 조로 받은 금액을 포함한 수익금, 가담 기간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책을 마련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은우에서는 다수의 사설 서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기각 등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경찰이 집에 리니지프리서버제작 찾아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은우 법무법인에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첫 경찰 조사 시점부터 명확한 해결책을 수립하여 사건 종결 시점까지 적재적소에 알맞은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로펌 은우 상담 문의 : (연중무휴, 야간 공휴일 가능)사설서버 운영을 하였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공범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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